외환은행2 외국환은행의 대출 외화대출 거주자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예외대상으로 원칙상 금액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용도는 2001년도 한국은행 외화여수신규정에서 제한을 폐지하였다가 2007년도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하여 대출의 용도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거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금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즉,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국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외환수급의 시장왜곡 현상이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 2022. 7. 12.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은 외국환은횅이 고객이 소지한 외국환을 매입하는 사무로 거래주체가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업무절차가 다르다 거주자가 영수하는 것은 취득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나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영수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분하는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서로 상이하다 거주자가 영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매출 또는 소득의 개념으로 거래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경우 신고를 통하게 하되 투자가 아닌 단순히 해외자기재산을 반입하는 사유로 영수가 가능하다 원칙상 동일자 2만불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인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있다 취득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거주자의 경우 영수확인서 제출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 2022. 7. 8. 이전 1 다음
